[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신청하기(2)_지급명령(독촉)신청(사건정보입력)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금원을 대여해 주고 상환기일이 지났고

이를 청구했는데도 상대방 답변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소송보다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독촉)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지급명령(독촉) 신청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독촉)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경우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 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 신청하기(1)_지급명령(독촉)이란?

 

https://happyran.tistory.com/24

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 신청 하기(1) 지급명령(독촉)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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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 신청하기(2)_지급명령(독촉) 신청(사건정보입력)

 

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요망)

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2.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4. 사건정보 입력

 

4-1. 사건기본정보

- 사건명 : v 버튼 클릭하여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사건명 선택

예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

- 소가, 청구금액 : 대여금이면 내가 대여한 금액 입력

 

4-2. 제출법원

-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 선택

- 모르겠으면 '관할법원 찾기' 버튼 클릭하여 채무자의 주소 선택

 

 

4-3. 당사자목록, 당사자 기본정보

- 당사자 기본정보에 채권자,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 후 하단 저장버튼을 누르면

- 당사자목록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기입이 된다.

* 필수정보

- 법인 : 법인등록번호, 주소

- 개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4-4. 청구취지 입력

- 아래에 입력된 것처럼 간단명료하게 내가 요구하는 바를 입력하면 된다.

- 청구취지 작성을 잘 모르겠으면 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사건에 따라 작성예시를 볼 수 있다. 

- 독촉절차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소가와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하단에 자동 입력된다.

- 지급명령신청 때 청구 취지에 가집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집행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결정문으로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 법정 지연손해금 최대 이율 : 12%

 

 

4-5. 청구원인 입력

- 청구원인은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파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된다.

- 청구원인도 마찬가지로 작성예시가 있으니 버튼 클릭하시어 예시를 확인하면 된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80%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 참고 : 글쓴이 본인은 혼자 공부하여 지급명령(독촉) 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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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 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신청하기(3)_지급명령(독촉)신청(파일첨부, 소송비용납부)

 

https://happyran.tistory.com/26

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신청하기(3)_지급명령(독촉)신청(첨부파일,소송비용 납부)